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5437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9누4640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건설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3.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두4691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등][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